1. 성매매 방지법에 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2. 성매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시민 실천 지침
  3. 관련 법률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연혁 emoticon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1946년    
- 미군정에 의해 일제에 의해 도입된 '공창제' 공식 폐기

1961년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1962년   
-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허용.관리(내무부, 법무부, 부사부 공동지침)

1972년   
- 지역사회정화목적에서 특정지역 폐지(내무부)

1995년   
-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강제수용.직업교육에서 인성변화 위주의 선도정책으로 전환
    * 1995.8 경기여자기술원 화재, 폐쇄

2001년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2002년    
- 관련부처 합동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추진
- 현장상담센터 등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지침마련

2003년    
-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6월)
- 탈성매매자활지원사업 및 외국인여성쉼터 시범사업 실시
-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4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3.22), 시행령(9.23), 규칙(11.5) 제정
- 성매매방지종합대책확정(3월)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구성(11월)
- 의료.법률.직업훈련비 지원(9월)
- 성매매 집결지 시범사업 추진(11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실시(11~12월)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11월)
                 
2005년    
-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1월)
-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개시(3월)
-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중간평가(5월)
   * 2005 미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의 1등급 분류, 국제모범사례 선정(6월)
- 그룹홈 제도 시범도입(6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1차 확대(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지침 수립(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2차 확대(10월)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11.2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29)
    ^시설 입소기간 연장(1년), 피해자치료 전담병원 지정

2006년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3차 확대(3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5.2)
   ^그룹홈 설치 규정 마련 등
- 의료.법률.직업훈련 통합지원 가능, 간병인 지원 가능토록 지침 개정(8.14)
- 자활지원센터 정식 사업운영(3개소) 및 운영지침 수립.시행
-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국제회의 개최(9.6)
- [자활지원가이드] 발간(9월)
- 전국 집결지 현황 실태 기초조사 실시(2~11월)
- [상담,의료,법률 지원매뉴얼(3종)] 발간(12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교과과정 가이드북 발간(12월)

 2007년    
-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실시(1월)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최장 3년까지,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서비스대상을 입소자 이외에 "이용자"로 확대(1월)
-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2월, 12월).운영(120명)
- 2007 전국 성매매실태조사(3~11월)
-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부처공모형)시행(8월)
- 성매매피해자 자활정책 심포지엄 개최(9.17)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강화책 마련(12월)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 대학생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집 발간(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발간(부록 CD포함-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 유형별 자활지원 가이드북 발간(12월)

/ 여성가족부 제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