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 "법적제재 불가능"

부산·경남지역의 성매매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사진)가 3년째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는 여자들의 사진을 올리도록 유도, 초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2일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배너에는 룸살롱, 주점, 안마방, 키스방, 성인용품 가게 등의 광고가 널려있었다. 심지어 사이트 가맹 룸살롱이나 추천 업소까지 알려줬다. 이 사이트에 등록한 회원들은 "서비스가 어땠고, A는 느낌이 어땠고, B는 외모가 별로며…" 등등의 유흥업소를 다녀온 후기까지 상세하게 올려놨다. 모 월 모 시에 특정 장소에 모여 처음 보는 사람끼리 성매매 업소를 가자는 '번개' 신청글도 보였다. 이 같은 게시글에는 40~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조회 수는 수백 건에 달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다. 무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는 쌓은 점수가 높을수록 볼 수 있는 정보도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은 여자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마구 올려놓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에 대해 "성매매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법으로는 이런 사이트를 폐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업소를 안내해줬다고 해서 불법 사이트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초상권 침해에 관해서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삭제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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