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2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237개 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도유흥주점·룸살롱·요정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업소 중 재산세 중과세 대상 파악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지방세법에 규정된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5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디스코 클럽과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앞서 제주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 제정으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면적이 100㎡에서 150㎡로 면적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업소가 562개소에서 237개소로 크게 줄었다.

시는 237곳의 건물주에게 미리 조사계획 안내문을 발송한 후 조사반을 3개조 편성해 현장 방문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87개 업소에 대해 재산세 8억9600만원(건축물 5억1600만원, 토지 3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