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범 30%가 ‘집행유예’
징역형 비율, 강간 62% 강제추행 40.7%
피해자 연령 갈수록 낮아져…평균 12.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0명 중 3명가량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징역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은 강화됐지만 전체 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62%, 집행유예 비율은 28.9%로 나타났다. 10년 전 징역형 비율(20.5%)과 집행유예(78.2%)에 비하면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 추이(가해자 기준)를 보면, 전체 범죄 건수(999건)는 2001년(988건)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약 400건에 머물렀던 강간과 강제추행 건수도 각각 440건, 51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1년간 피해자 1만3039명의 평균 연령은 12.8세였다.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2000년 17.2세에서 2010년 15.8세로 낮아졌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13.6%는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강간의 경우 7.2%가 친아버지에 의해 발생했고, 6.9%가 의붓아버지, 2.8%가 친척에 의한 것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