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 통과시킨 프랑스, 더 이상 성 놀이터 되기를 거부하다 


재니스 G. 레이몬드

2012 2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전 IMF 총재의 성적 행각에 대한 뉴스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잊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기니 출신의 여종업원을 강간했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프랑스에서도 그의 성 행각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더 많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몇몇 사건으로 인해 스트라우스-칸으로 대변되는, 성착취에 대한 프랑스의 방임적인 이미지가 도전을 받고 있다.

프랑스 여성들은 특히 스트라우스-칸의 행각에 대해 단지여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한 남자의 단순한 난봉으로 치부하기를 거부하며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스트라우스-칸의 뒤를 이어 IMF의 수장이 된 여성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스트라우스-칸의 지지자들이 그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으며그의 친구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은 간과하면서 용납하기 어려운, 역겨운 발언들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친구들은 모두 남성들이다.”라고 비난했다.


스트라우스-칸에게 제공된 성매매 여성들과 그 성매매를 가능케 한 포주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된 바가 없다. 경찰은 프랑스의 기업가들이 프랑스 내의 클럽과 레스토랑, 호텔에서 스트라우스-칸의 성매매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일간지 르 피가로는 대형 건설업체 에파주(Eiffage)의 자회사 사장인 다비드 로케가 스트라우스-칸의 성매매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로케는 수사관들에게 자신과 릴의 경찰서장인 크리스토페 라가르데, 스트라우스-칸이 파리에 있는 고급 호텔인 무라노에 가서유료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백했다. 로케는 또 자신이 회삿돈을 들여 스트라우스-칸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열린 섹스파티에 여성들을 공수했다고 말했다. 스트라우스-칸은 또 전 뉴욕 주지사인 엘리엇 스핏저가 이용한 동일 에이전시를 통해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도되었다. 스핏저 전 시장은 주 경계를 넘어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했고 여기에 비용을 지불했으나, 스트라우스-칸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나 인신매매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폭로되는 가운데, 2011 12 6일 프랑스 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기념비적인 행보가 있었다. 의회의 모든 정당이프랑스의 낙태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 목적은 성매매가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는 프랑스가 성매매를근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성매매 업소와 알선 행위의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성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에 어긋난다고 결의하였다. 의원들은 또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합법화된 성매매 시스템이 실패했으며, 오히려 조직범죄를 끌어들이고 여성 폭력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초당적인 결의안은 프랑스 의회가 성매매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1년여에 걸쳐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보 미션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작가이자 역사가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 말카 마르코비치는 이 위원회의 보고서가프랑스 문화에는 프랑스 남자의 성욕은 자제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인간 존엄성과 평등, 자유라는 혁명적인 프랑스의 비전 아래에서는 이 통념이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정보 미션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권고안은 성 구매자들을 6개월 징역형이나 3,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성매매가 성착취를 정상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추긴다는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재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모델을 본 딴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성적 선택 또는성적 근로로 합리화된다 하더라도, 남성이 성착취의 목적으로 여성을 구매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북유럽 모델은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대신, 익명의 가해자들이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성적 서비스를 위해 주로 여성과 아동을 구매한다을 타겟으로 하며 그들의 신원을 공개한다. 이 법의 주된 효과성은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공개함으로써 구매자의 익명성을 없애는데 있다. 남자들은 성매매 구매자라고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수요를 범죄화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고객들이 익명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에서는 포주와 인신매매범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매매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만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업적 성착취에 대해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처벌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의회는 선거 이후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닦았다.

이 의회 혁명 이후, 파리에 있던 몇몇 섹스 클럽들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문을 닫았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클럽은 레 샹델레(Les Chandelles)이다. 소위 파리의 50스윙어(세련되고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음)” 클럽 중 가장 폐쇄적이라고 알려진 레 샹델레는매우 조직화된알선과 성매매를 제공하는 고급 업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포주들은 부유층 고객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제공했다. 오랜 조사 끝에 경찰은 2011 12 23일 이 클럽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 클럽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성적 유혹이다(이는 스트라우스-칸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스트라우스-칸의 세 번째 부인인 안네 싱클레어는정치인으로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편의 성적 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스트라우스-칸이 이 클럽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스트라우스-칸과 같은 남성들은 법적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성매매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번성하고 업소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섹스 사업가로 비범죄화되는 법률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프랑스는 더 이상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의 성 놀이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