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도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매매 업주 이모(41)씨가 "영업양도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라"며 업소 양수인 박모(49)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며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박씨와 남편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으나, 박씨가 자신은 중개인에 불과하다며 발뺌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 계약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처음부터 당연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씨에게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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