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 이명박 정부 4년의 정책의 변화와 성매매현장의 문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열렸습니다.

 

1. 토론회의 필요성

- 성매매방지법 7년, 그동안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점검하고 이후 전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Mb정권 4년을 접어든 동안 성매매정책은 어떤 변화를 거쳐 왔고 그 과정에서 법제정의 취지와 의미, 현황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본다.

-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결지문제, 포항사건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성산업착취구조에 대한 문제의 핵심고리를 논의하여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15일(목) 오후 2시

국회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조배숙 국회의원

 

4. 진행내용

1) 인사말 : 조배숙의원

2) 토론회 진행

사회 :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 : 1. 성매매방지법7년, 이명박정부 3년의 변화와 과제(전국연대 정미례대표)

토론 : 1. 법집행과정의 문제와 대안모색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정책담당관)

2. 경찰 단속의 한계와 제도적・정책적 제언 (이운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3.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 방향 모색 (채명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4.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현장의 상황과 실태를 통해 서본 대안모색

(원민경변호사)

5. 성매매실태를 통해서 본 정책대안 모색(신상숙/ 서울대 여성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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