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상업지구 퇴폐전단 뿌리 뽑을 방법 없나
창원 상남상업지구 무차별 살포…일회성 단속 탈피 근본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1-04-18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를 유혹하는 여성의 반라 사진들이 인쇄된 퇴폐전단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밤 창원시 성산구 상남상업지구에는 여전히 명함 크기의 불법전단이 넘쳐났다. 불법전단은 길거리를 비롯해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이 불법전단은 대부분 젊은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채 취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다른 건물 계단과 엘리베이터에는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불법전단을 가지런히 세워놓고 있어 취객들이 호기심에 한두 개씩 챙겨가기도 했다.

이들 불법전단은 대부분 키스방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제작한 것으로 성매매 또는 퇴폐행위를 유도했다.

한 건물 관리인은 “매일 아침마다 불법전단을 치우고 있지만,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보면 또 불법전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며 “단속이 없으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가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뿌리고 있는 명함형 퇴폐전단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면서 배포자를 비롯해 이를 제작한 인쇄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창원시 상남상업지구 일대에서 반라 여성 사진이 인쇄된 명함형 불법전단을 제작하고 살포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배포자, 인쇄업자 등 20명을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단 11만장을 압수했다. 창원중부경찰서도 지난 3월 3일 상남상업지구 일대에서 불법전단을 살포한 3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음란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고, 현재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세 인쇄업자들은 퇴폐전단을 제작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전단 제작·배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다. 전단지로 인해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실질적 벌금은 1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퇴폐전단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음란, 퇴폐 등 불법전단에 대한 단속은 많았지만, 몇 건 적발하고 나면 그만두는 형식적으로 해온 게 사실이다”며 “불법전단을 제대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