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불법행위 대표 책임 아냐" 무더기 위헌 결정

 


2010-07-30 14:26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블로그

 

종업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법원이 성매매처벌법 등 8개 법률에 담긴 '종업원의 범법 행위를 업주나 법인의 범법 행위와 동일시 한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위헌) 4(합헌)의 의견으로 모두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을 포함해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에 포함된 법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폐기물관리법, 조세범처벌법, 게임산업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과 과실 여부를 떠나 업주나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인의 대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 규정'의 경우 재판관 7대(합헌)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법인이 대표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양벌 규정'은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7년 과 지난해에도 '종업원의 범법 행위에 대표가 책임을 지는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