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설렁설렁'

 


2010-07-21 14:21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블로그

 

성희롱,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정작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를 소흘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검찰의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이수율은 79%로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 이수율 93.9%는 물론 경찰의 94%보다도 낮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경찰 기관장의 이수율이 68%로 다른 공공기관 평균인 87.2%는 물론 검찰의 87%보다도 낮았다.

예방교육의 질도 문제여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이 아니라 대부분 시청각 및 인터넷 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성관련 범죄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수사기관이 예방교육 참여가 저조한 것은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예방 종합관리시스템'의 점검항목에 고충상담원 지정만 있을 뿐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기관 내 홍보 등에 대한 점검항목이 전무하다"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