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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함정단속 걸린 여관 영업정지 처분 정당" 2010-05-24 오전 10:35:05 / Read : 266

 

 

법원 "성매매 함정단속 걸린 여관 영업정지 처분 정당"

▣ 글 송윤세 기자

2010-05-17 10:00:15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 사실을 들킨 여관에게 관할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A씨가 "범법행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를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의도를 가진 자에게 단순한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여관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상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계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보다 작기 때문에 강북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가 주인인 B여관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3월 경찰을 숙박자로 가장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함정수사를 벌인 결과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매매업주와 여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서울 강북구청은 경찰에게 B여관에 대한 위반업소 행정통보를 받고, 같은해 12월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 간 영업정지를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