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육공무원 징계 강화하라”
도의회, 경남교육청 행정감사서 솜방망이 처벌 질타

보건·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저조해 대책 촉구도


20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이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강용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0일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교육공무원 비위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신용옥(한·김해3)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올들어 초등(9명), 중학교(10명), 고등학교(19명) 등 38명의 교원이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2007년 17명, 2008년 16명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동식(한·사천2) 의원은 “검찰청에 통보된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 교직원이 406명이나 포함됐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냐”고 따진 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심진표(한·고성2)의원은 “올들어 쌀직불금, 청렴의무 위반 사례가 많다”며 “쌀 직불금 위반과 관련, 11건의 사례가 적발된 만큼 교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이 차지한 비율이 높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희진(민주·김해4) 의원은 “교사 징계사유를 보면 성매매와 관련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특히 “성범죄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벌은 식구들을 너무 감싸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영(민노·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이 성매매, 성추행 등 성 문제로 인해 검찰청에 통보된 건수가 3년간 17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징계가 너무 미약하다”며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교직공무원에 대한 성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부교육감은 “쌀직불금 위반 사례와, 음주운전 등 비위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최근 3년간 공무원 비위사실을 적발, 해당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올 들어 건수가 늘었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2008년과 2009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현황을 분석해보니 각각 84억원씩 집행됐으며, 이 예산은 교육감 ‘재량사업비’라고 불리는데, 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영어체험교육박람회 교육홍보관 설치 등은 통상적인 행사인데 이런 경우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경숙(한·비례대표) 의원은 “학생 흡연 관련 통계와 관련, 흡연경험 학생 비율이 너무 낮는 등 통계가 맞지 않다”며 “이것은 도교육청의 흡연 관련 교육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결핵, 결막염, 수두 등이 아직도 만연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명희진 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경남의 경우 55.3%로 전국 평균 배치율보다 낮고, 1인당 담당 학생수는 903명으로 제주 443명, 충남 458명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방호(한·함안2) 의원은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낮고, 사립이 공립보다 현저히 낮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용근(한·진주2) 의원은 “다문화가정 교육문제는 저출산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다”며 “다문화가정 유아들에 대한 보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급식지원센터가 아직까지 한 곳도 건립된 곳이 없다”며 하루빨리 센터가 건립되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훈 부교육감은 “그동안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지지부진했는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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