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에 장소 제공… 건물주 벌금형

 


▶1-3-2 날짜, 기자

2009-11-19 16:28 대전CBS 정세영 기자블로그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9일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53)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업주로부터 받은 월세 18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것도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윤 모 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한 뒤 월세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