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적발 늘지만 처벌 약하다
경남경찰청 작년 2066건 단속, 3년 전보다 7배 증가

성매매업주·여성 처벌 위주 성매수남 대부분 불구속

도내 성매매 단속이 불법퇴폐 마사지방, 안마방 등 업주들의 처벌 위주로 이뤄지면서 적발건수는 늘고 있지만 성매매사범의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해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05년 285건, 2006년 1198건, 2007년 1773건, 2008년 2066건으로 3년 새 7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성매매사범의 구속률은 2005년 3.1%에서 2006년 1.7%, 2007년 0.6%대까지 해마다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소폭 오른 1%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의 경우 2458명이 적발돼 2433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구속은 25명에 불과했다.

특히 2007년에는 3145명 중 구속은 19명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성매매 단속이 대체로 성매매 업소 또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성매수남들의 제보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불법퇴폐 성매매를 일삼은 마사지방, 안마방 등의 업주 처벌 위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사에 협조한 성매수남들의 처벌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성매매 남성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10여명을 상대로 3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붙잡혀 구속됐다.

그러나 성매수남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간주돼 모두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정황은 있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작정 단속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성매수남들이 성매매업소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소가 들어왔을 때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업주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매수남들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중요해 이들의 처벌을 경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사지방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도 예전에는 최근 3개월까지 영장이 발부됐지만, 요즘에는 2개월로 줄었다”면서 “2개월만 조사해도 성매수남들이 1000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조사해 입건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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