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5년-성매매 집결지 현주소 (중)
(중)폐쇄 안하나,못하나

단속해야 할 市·경찰 ‘네탓 타령만’

마산시, 신포동 집결지 근절 자체 예산 한 푼도 없어

관할 경찰서 5년 동안 처벌 7건... 성매매 사실상 방조 


23일 오후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진주시청 일대에서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 ‘꽃보다 사람, 성매매 STOP’ 행사를 펼치고 있다./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제공/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기울인 노력과 시간이 무색하게도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필요악’이라는 이유로, ‘집결지가 없어진다고 성매매가 없어지겠어’라는 단념으로 눈앞에서 횡행하는 불법과 인권유린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당국은 집결지 폐쇄를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근절의지 없는 당국=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의 의지 부족 때문 이라는 지적이다. ‘신포동 집결지’ 근절에 대해 마산시와 경찰은 서로 단속권과 행정권에 그 책임을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포동 관할서인 마산중부경찰서의 미온한 단속 태도는 사실상 성매매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마산중부서의 집결지 내 처벌현황은 05년 0건, 06년 1건, 07년 1건, 08년 3건, 09년 2건으로 5년간 총 7건에 그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성기동대가 신포동 내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성업중인 현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여성기동대의 적발건수는 2007년 12건(236명 검거), 2008년 15건(188명 검거), 2009년 7월말 기준 7건(50명 검거)이다.

또 집결지 주변 순찰·방범 활동 등에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특법 발효 직후 집결지 출입구에서 방범활동을 강화했을 때 업소가 폐업된 선례가 있음에도, 방범활동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

관련 지자체인 마산시도 현재 집결지 단속 및 근절에 사실상 한 발 빼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 중심에 버젓이 집결지가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데도 마산시는 집결지 근절을 위한 자체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집결지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다.

▲집결지 여성 생존권 보호 무방비= ‘성매매 특별법’의 본 취지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다. 그러나 집결지 폐쇄가 ‘생존권’과 맞물려 있는 여성들은 무조건적인 집결지 폐쇄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 추진됐던 ‘성매매집결지 재정비와 자활지원사업’도 집결지 여성들의 강한 반대로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법 시행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도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어 법 취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성부의 자활지원체계를 보면 1인당 지원 항목별 내용은 생계지원금 월 40만원(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법률지원 250만원 이내, 직업훈련지원 35만원(6개월) 등이며 각 항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지만 모든 지원 합계액은 7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그친다.

성매매 여성들이 집결지에서 나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정착하는 기간을 보통 1~3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 동안 생활, 치료, 직업 교육하기에 1인당 76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집결지를 나온 후 생활에 대한 확실한 지원 보장이 없다는 점은 여성이 집결지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낳는다. 실제로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부산의 성매매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66.8%가 탈 성매매에 성공했고 성매매를 계속하는 여성은 26.6%로 나타났다. 여성부의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충분하지 못한 지원은 탈 성매매와 집결지 폐쇄를 막는 요인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수요자= 성매매 집결지 근절의 또 다른 장벽은 수요자다. 집결지 폐쇄로 나타나는 풍선효과 또한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다.

최근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가 도내 성인남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경남지역 성인남성 성 구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62.7%로 나타났으며, 최초 성구매 연령은 20대(63.25)가 가장 높았고, 최초로 성을 구매하는 장소는 집결지(47.4%)가 가장 많았다.

 

경남신문 조고운·김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