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로 성매매특별법 취지 살려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만 5년이 됐다. 특별법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여성부 집계를 보면, 법 집행 이후 2008년까지 자활지원을 받은 탈성매매 여성은 4000여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1700여명은 다른 일을 찾았으며 100여명은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특별법 도입으로 성매매가 줄었다는 징후는 없다.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는 줄었지만,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4년 1만6000여명이던 성매매 사범이 지난해에는 5만명을 훌쩍 넘었다. 경찰의 단속 강도가 더 세진 것도 아니고 보면 이른바 풍선효과로 성매매가 집창촌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부에선 이런 풍선효과를 들어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빌미가 된다며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성산업의 실태를 왜곡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 대부분이 취약계층 출신이고, 한번 발을 들이면 폭력과 착취 구조 탓에 빠져나오기가 극히 힘든 게 성산업의 현실이다. 성매매는 특별법이 규정한 대로 불법이며 여성에 대한 심대한 인권침해다.

 

풍선효과는 성매매를 필요악쯤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성 인식과 그런 성 인식에 기댄 접대문화 그리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당국의 의지 부족의 합작품이다. 법 제정 이후 당국이 일관되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더라면 지금쯤 성 인식도 상당히 바뀔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직 경찰청장조차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재수없으면 걸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 지방청장의 동생이 성매매업체에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껏 경찰이 성매매 사범을 적발해도 그들이 구속되는 비율은 1%를 겨우 넘는다. 이런 상황에선 법은 한갓 장식품으로 전락할 뿐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려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