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안동 성매매건물 국고환수 무산
대법 "건물 몰수ㆍ추징은 지나쳐"

서울 장안동 일대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며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이 수포가 됐다.

   대법원3부(신영철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안마소인 줄 알면서 가게를 임대해 준 건물주 고모씨에게 건물값 전체를 추징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대료 2억3천만원만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는 "고씨 건물이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해 이를 몰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결정은 법관의 합리적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임대수익을 추징해 성매매의 경제적 요인을 근절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너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론적으로는 성매매에 쓰인 건물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범죄 가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너무 과도해 실질적인 이득액인 임대수익만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여럿이 동업하는 성매매 업소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때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준 대가를 제외한 뒤 동업자들이 각각 취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따져 추징금을 따로 물려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고씨 건물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배모, 황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34억5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는 1심을 파기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절반 정도의 금액을 제외하고 배씨에게 17억원, 황씨에게 1억7천만원 등 18억7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씨, 황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장안동에서 성매매 안마소 두 곳을 운영해 34억5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로, 고씨는 이들에게 가게를 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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