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비켜간 ‘키스방’ 기승
최근 넉달새 창원·마산 등 도심서 우후죽순

경찰 “단속 어려워… 위생·소방법 적용 대안”

키스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불법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 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창원시 상남동에 한 곳밖에 없었던 키스방이 4개월여 만에 5~6개로 늘어나는 등 시 전체에 1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산에서도 지난 6월부터 한두 곳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유흥주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6곳에 이르고 있는 등 도내 시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년여 전 서울 강남에서 첫 등장한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마사지방, 안마방, 대딸방처럼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의 상체만 접촉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의 단속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모든 키스방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경찰인지 시청 공무원인지 손님들의 개인신상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며 “키스를 하다 여성과 합의가 이뤄지면 성매매도 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 유사성행위의 현장을 잡지 않는 한 경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돈을 주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도 유사성행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사성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현 제도권에서 키스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특별법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키스방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차선의 방법은 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창원시 상남동에 성업 중인 키스방들은 소방, 전기, 위생 등에서 거의 100% 불법이기 때문에 시와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단속을 펼쳐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뜯어낼 경우 영업은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며 “성행위로 단속할 수 없다면 현재로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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