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인 '리얼돌' 통관 허용 문제를 두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존엄성을 해치는 리얼돌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리얼돌 관련한 계정들에서 저에게 멘션이 오고 있다. 지난 화요일(16일)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기재부, 4개청)에서 있었던 리얼돌 통관 관련한 저의 질의를 보고 멘션을 보내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리얼돌은 단순한 ‘성기구’가 아니다. 단순히 ‘성 풍속을 해하는 물품’도 아니"라며 "뿌리깊은 성폭력과 성매매 문화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노석환 관세청장의 입장에 동의하며, 빠른시간 내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존엄성을 해치는 리얼돌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한 업체의 리얼돌 통관과 관련해 1심과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한 수입업체의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관세청은 개별 품목들의 통관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일부에서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세관장은 지난해 2월 리얼돌이 구 관세법 234조 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뉴스_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