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방지법에 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2. 성매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시민 실천 지침
  3. 관련 법률

인권소식

2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4분께 일어난 화재로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8.12.24.
2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4분께 일어난 화재로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8.12.24.ⓒ뉴시스

20여 년 전 참사는 또다시 반복됐다.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이 나 성매매 여성 13명 등이 질식사했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 2명 등이 사망했다.

주거가 아닌 성매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여성들이 살고 있었다. 불이 난 업소 바닥은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었다. 여성들이 생활하는 40평 면적의 2층은 불법 개조된 방 6개가 밀집해 있었다.  

창문이 있던 곳은 시멘트로 메워져 있었다. 그나마 있는 창은 방범창이 설치돼 있었다. ‘예정된 비극’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화재는 간단히 진압됐다. 그러나 여성들은 죽었다. 열악한 환경에 사실상 감금됐기 때문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성매매 여성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성매매알선·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시작된다. 성매매처벌법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개최한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집결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현안토론회에서 나왔다.  

성매매알선·구매 행위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성매매처벌법이 규정한 성매매 개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는 곧 성매매 처벌을 위해서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단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임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성매매 정의는 금전 지급을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전반”이라며 “유럽이나 캐나다 등은 성기삽입을 전제하는 성교행위에 한정하지 않으며, 성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사소통 자체도 처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장임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의 불법성은 성교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성을 금전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의 반사회성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 정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교행위 등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는 등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인식이 반영된 행위만으로 구매자나 알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매매 범위가 좁아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이 성매매를 성교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안성희 검사는 성매매 개념을 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검·경이 수사에 나서도 성교행위 등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키스방·귀청소방 등도 문제”라며 “(금품 수수를 통한) 신체접촉은 성매매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안 검사는 “성매매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 수익 박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성매매 영업을 눈감은 건물주의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성매매 업소들이 문 닫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전했다. 

현행법은 ‘성매매가 이뤄질 것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알선이라고 규정한다. 안 검사는 “처음 단속에 걸린 건물주들이 성매매 업소인지 몰랐다고 잡아떼면 처벌이 어렵지만, 경찰의 경고문을 무시한 사례들을 축적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성매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이 오히려 피의자로 처벌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 여성의 제보와 증언이 없으면 수사가 어렵다”라며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을 내부 고발자로 대우하고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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