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한 성매매업소 <<연합뉴스DB>>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회 보고서가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29일 낸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서울북부지원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조사관은 "성매매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판매 여성의 처벌 문제를 '성적 자기 결정권', 즉 성행위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인정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판매 여성의 인권유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본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자발적 성판매자'도 포함시킬 것과, 제20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처벌대상 행위 중에서 '성을 파는 행위'는 제외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