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피하려 층 나눠 영업신고
강남구청, 성매매 단속 후에도 분할신고 허가해줘 논란

 

지난 5월 성매매 알선 현장이 걸려 최근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서울 논현동의 국내 최대 룸살롱 '어제오늘내일(속칭 YTT)'. 지하 1~3층 중 3층에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는 YTT가 단속을 당해도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하 1~3층 업소를 층마다 각기 영업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YTT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가 작년 1월과 올 7월 두 차례에 걸쳐 YTT의 이런 꼼수를 허가했다는 점. 강남구청은 작년 1월 지하 1~2층을 '어제오늘내일Ⅰ', 지하 3층을 '어제오늘내일Ⅱ'로 나누겠다는 YTT의 신청을 허가했고, 올 7월엔 '어제오늘내일Ⅰ'을 다시 둘로 나눠 3개 영업장으로 분리하겠다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두 번째 신청 시점(7월)은 이 룸살롱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뒤(올 5월 10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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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국내 최대 룸살롱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어제오늘내일’.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각 층을 분할해 3개 영업소로 운영 중이다.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식품위생법상 단속에 적발된 영업장은 영업허가가 나간 기준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성매매 현장이 지하 3층이었다는 이유로 단일 영업장으로 허가를 내준 '어제오늘내일Ⅲ'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강남구는 영업장 분할을 허가한 데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종별 시설 기준 요건만 갖추면, 경찰 적발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영업 변경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YTT를 수사한 강남경찰서가 지하 3층 '어제오늘내일Ⅲ'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서는 지난 5월 10일 "'어제오늘내일' 여종업원이 지갑을 훔쳤다"는 한 남성 신고로 이 업소 여종업원과 업주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지하 3층 '어제오늘내일 Ⅲ'에서 술을 마시고, 남성 고객과 인근 호텔로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남서 정채기 지능팀장은 "업주에게 지하 1~2층에서도 '성매매 알선했느냐'고 물으니 시인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지하 3층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YTT는 작년 8월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3360만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