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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전과자 서씨가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라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가정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서모(42)씨에 대해 경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서씨는 집 근처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경보를 울리게 할 만한 특이점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라해도 법원이 따로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이동에 제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발찌는 위치를 추적할 뿐 행동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전과자가 전자발찌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고,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자알림e' 및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 했음에도 성범죄자들의 재발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범죄자알림e서비스가 무슨 소용이냐.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폭력범에 대해 처벌 수준을 지금과 비할 수 없게 높여야 한다. 재발률이 높은 범죄이니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