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단속 건수 지난해보다 7.8배 껑충…신용회복 어려운 구조 탓

 

연 495%에 이르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성매매를 강요하는가 하면, 7억 원을 이틀 빌려주고 20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까지….

올들어 불법 대부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경남신용보증기금 보증총괄팀 관계자는 "현행 금융권 신용등급제는 제2 금융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햇살론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금액이 적어 목돈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에게 시중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고, 결국 고금리 사채까지 손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또, 경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영세 상인이나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주로 금융 이용 약자를 파고든다"면서 "시중은행 이용은 까다롭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한 편이어서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단속을 한 결과, 381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9명을 검거하고, 구속자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8배가 늘었다.

경남경찰이 검거한 381명 중 고리 사채·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 96.8%(368명)로 대부분이었고, 유사수신 행위 등이 3.2%(13명)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51.6%(190명), 불법 채권추심 30.5%(112명), 현행 법정 이자율(연 39%) 제한 위반이 17.9%(66명) 순이었다.

결국 돈 앞에 '인권'이라는 단어는 맥을 못 추는 것이다.

무등록 대부업자 ㄱ(32·산청군 단성면) 씨는 지난해 7월 초 유흥업소 종업원(여·36)에게 연 57%의 이자율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제때 갚지 않자 협박은 기본으로 하고, 이 종업원이 다니는 주점 업주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알선해 수익금 대부분을 착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다른 여성에게 연 495%에 이르는 고금리로 원리금을 받았다.

주점·불법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는 한 업주(33·진주시 망경동)는 지난해 12월께 자신의 주점 종업원인 ㄴ(여·36) 씨 등 2명에게 연 61∼13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명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ㄴ씨가 그만두려고 하자 "성매매 집결지에 가서 일해서라도 원금을 갚아라"며 협박했다.

40대 여성은 김해·창원 등의 전통시장·상가 영세상인을 상대로 연 170∼275%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다가 검거됐다. 이 여성은 "빚을 갚지 않는다"며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주인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단속에 참여한 남해경찰서 소속 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전 시장통 식당에서 일하던 선량한 어머니께서 악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며 수사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