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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유인해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가로 받은 450만∼500만 원을 추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적장애인들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유인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7월 일당 등이 사귀던 지적장애 C(18)양과 D(23)양에게 접근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파주 집창촌인 용주골에 넘기고 수익을 챙겼다.

당시 A씨 등은 이 범행을 주도·지휘한 E씨가 소개한 용주골 포주들에게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중 실형이 선고된 이들 외에 E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일당들이 별도 행동강령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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