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더이상 방관말고 국가와

 

사회는 그 책임을 다하라!!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촉구 1인시위 100일 기자회견-


2015년 3월 26일 관악구소재의 한 모텔에서 14세 소녀가 성매수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아동·청소년·여성 단체들은 청소년 성착취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임을 우리사회가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106개 관련단체/2015.05.20.)을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공동행동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마련을 촉구하며 법률개정을 위해 1인 시위를 2015년 6월 5일부터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행정부와 법원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명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신매매방지협약 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고 당사국들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떠합니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예방과 적절한 보호조치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나 일탈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을사는행위’를 처벌하고 그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허울뿐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착취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선도보호의 대상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 및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동행동은 그동안 국회앞에서 100일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다음과 촉구함과 동시에 활동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책임을 다하라. 

 

1.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청소년”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도록 발의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구조 지원, 보호 및 치료 회복 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와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의 주요 경로인 각종 채팅사이트와 채팅앱에 관한 대책 촉구와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감시 촉구할 것이다.


4. 날로 다양화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행위에 대한 수사기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