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매매알선 50대 업주 항소심 기각…벌금 400만원

등록 : 2017-02-28 10:07 수정 : 2017-0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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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2016.12.9 전용모기자jym19621@focus.kr

 

(울산=포커스뉴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50대 남성이 '종업원이 성매매하는 것을 눈감아 준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님이 오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이 13만원이라고 알려준 후 밀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건당 7만원을 주기로 하고 직접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왔던 점, 피고인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13만원을 받아 그 중 5만~7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업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jym19621@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