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방학 기간에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102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자가 무려 1022명(92.7%)으로 집계됐다.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극성이나 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가 없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청구를 아동 관련
시설장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최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친부와 의부에 의한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92명 중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한 것은 단 1건 뿐이다"라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시설장이 검사에게 변경을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으면, 시설장이 판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juhee@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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