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알선' 前 경찰 실형 선고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주점과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봉수 판사는 청소년들을 유흥업소 등에 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점업주 정모(44)씨와 전직 경찰관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정씨와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점 인수 자금을 조달해 주고 수시로 주점에 찾아가 보도방 차량을 운전해 주는 등 동업관계이거나 적어도 주점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업규모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모 양(17) 등 청소년 7명을 고용해 양산과 울산지역 유흥업소에 소개비를 받고 600차례에 걸쳐 접대부로 일하게 하거나 업소 손님을 상대로 2백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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