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 민생 및 여성생존권 보장, 언론악법 원천무효, 반평화통일정책 중단

                                           경남여성 1000인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09년 여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종’ 시켰다. 지난 시절 국민 대중의 피의 대가로 실현시킨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삼스럽게 우리의 절실한 외침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광우병 고기를 먹일 수 없다고 작년 촛불 문화제에 유모차를 몰고 나갔던 어머니들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소환장을 날리고 있다. 우리아이들에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시국선언에 나선 전교조 선생님들을 압수수색하고 이어 해임과 징계를 하고 있다.

또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용산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아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파업중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작전을 또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 독재정부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서민을 볼모로 한 경제 살리기는 기만일 뿐이다.

소위 강부자, 고소영으로 불렸던 이명박 정권의 내각에서 보여주었듯이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공공서비스 요금인상과 복지비 감소로 고스란히 서민들의 짐이 되고 있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서민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공공요금, 교육비,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뿐인가 정권 초기에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대운하사업을 갖은 편법과 눈가림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하여,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어 국민들을 기만하며 이 땅을 삽질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MB악법 등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 내려 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석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표결마감을 선언하여 방송법이 부결되었음에도 재투표를 실시하여 언론악법을 불법으로 통과시키는 쇼를 했다. 이는 명백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이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유예를 관철시키고자 해고를 조장하여 비정규직 해고자의 70%이상의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전쟁을 부르는 대북대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한다.

6.15 남북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 싹터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일관된 대북대결 정책은 지금껏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긴장고조와 전쟁에 대한 불안을 몰고 왔다. 이명박 정부는 적대적 대북 정책을 페기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으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경남여성 1000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면 민주사회를 바라는 우리 1000인의 여성들은 국민 대중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이고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민주주     의를 실현하라.

2. 부자감세,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소자영업자 죽이기 등 말로만 서민을 위한,     서민을 볼모로 하는 거짓 서민정책을 중단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라.

3. 여성 비정규직화, 성차별 임금 등 성 평등적 민생정책을 실시하고 쌍용자동차      및 대호MMI 정리해고 철회 등 여성 생존권을 보장하라.

4.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이며, 비정규직 양산 법안 등 국민의 입에 재갈   을 물리는 집시법 등 각종 MB악법들을 폐기하라.

5. 용산 참사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 가족에서 사죄하고 향후 대책의 마련과 함께    거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실시하라.

6.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대북대결 정책은 전쟁을 부를 뿐이다.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15, 10.4 선언을 이행하라.


                                                                2009 7월 28일 
                                             경남여성 1000인 시국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