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전직 행정관들 4개월 만에 '기소'
 


성매수로 물의를 빚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4개월 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 씨와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룸살롱 술자리 등 접대 비용지불한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전 팀장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행정관 등은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룸살롱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 전 행정관만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장 전 행정관도 성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과는 달리 행정관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관들은 그날 우연히 술자리에 합류한 것이고, 케이블 업체측과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서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행정관들에게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기소가 계속 미뤄졌지만 결국에는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지 90여 일만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을 기소했지만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소극적인 법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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