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범죄 양형기준 7월부터 시행


뇌물과
성범죄 등 8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음 달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른바
고무줄 양형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일부터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대 범죄다.

살인죄의 경우 범행 동기에 따라세 가지로 형량 기준을 나눴으며, 이 가운데 청부살인 등 죄질이 좋지 않은 3가지
유형의 경우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된다.

양형기준은 또 유전무죄 논란을 빚어왔던 횡령 배임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50억 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법원 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법원조사관 21명을 전국 7개 지법에 배치해, 피고인의 생활
환경과 심리상태 등 양형 판단에 참고할
요소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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