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 교육공무원 처벌강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쌀 직불금 위반' 등 징계 약해 엄단 촉구
2009년 11월 23일 (월) 김성찬 기자 kim@idomin.com
경남지역 교육 공무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쌀 직불금 위반이나 음주운전, 심지어 성범죄까지 연루된 교사나 교직원이 늘어난 탓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동식(사천시 2) 의원은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감사원에 적발된 교사와 교직원 수가 40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공무원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쌀 직불금 위반과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직원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이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명희진(김해시 4) 의원은 "성폭력과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성범죄 적발 내역 및 사후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교사가 성추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심각한 범행인데도 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남도교육청의 심사기준을 다시 재정비해 엄격히 심사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석주(통영시 2) 의원 역시 "교사나 교육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적발이나 처벌된 내역 및 앞으로 대책을 보면 교육자가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미영(비례대표) 의원 역시 "2007년부터 3년 동안 성폭력, 성범죄 관련 징계가 17건이나 된다"며 "이 중에는 성매매, 강제추행, 강간치상, 간통 등이 포함된 만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교직 공무원이 성범죄로 17건이나 적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어린이 성폭력 범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아이들에게 성폭력, 양성평등에 대해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른 기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면 시민단체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데 경남도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면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초빙해서 외부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동훈 부교육감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공무원 범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심진표(고성군 2) 의원은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쌀 직불금 위반 사례가 11건이나 된다"며 "이 같은 위반 사례 탓에 농촌사회에서 농민이 교육자나 공직자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징계처벌 대상자의 70% 이상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