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되면 외출 제한도 가능

 


2009-11-27 16:34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블로그

 

법무부는 27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외출 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보호관찰에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야간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특정시간대을 정해 외출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성매수행위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이나 학교·유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기간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과 흡연 등의 검사에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음주검사와 단주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재범 위험도에 따라 최고 매달 4차례 이상 대면접촉을 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주 2차례 이상 대면접촉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보호관찰법은 특별준수사항의 법정화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 방법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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