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범죄 심각
3년간 14건 징계…김미영 도의원 “처벌수위 낮다” 주장

경남지역 교직원들의 비위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간통 등 성과 관련한 범죄로 지난 3년간 검찰청에 통보된 건수가 20건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의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중에서 14건이 불구속,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교육청의 징계처분은 경고, 정직 등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도내 교직원 10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2명이 간통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각각 정직 3월과 징계 계류 중이다. 나머지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유예와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교육청으로부터는 감봉 1월과 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해 김미영(민노당·비례대표) 의원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직원들이 어떻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린이 성폭력 범죄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성폭력, 양성평등에 대해 교육을 할게 아니라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징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며 “추후 징계위를 구성한다면 외부전문가를 위촉, 외부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석주(통영시2) 의원도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적발(처벌)된 내역을 보면 교육자로서 믿기지 않는 범죄명이 있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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