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법' 시행…채팅 중 성매매 유혹만 해도 처벌 

 

 

 

이달부터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를 뜻하는 속칭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이 시행된 후 성인 남성이 인터넷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유도하다 적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90%가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각종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법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성매수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운영하고 있다.

유스 키퍼는 법 적용 대상자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다. 설치 프로그램을 PC에 다운로드받은 뒤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을 생성하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성매수 제의가 있을 경우 신고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돼 신고인 이름 등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다.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117.go.kr)는 신고된 사건을 접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면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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