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법률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가능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7억원 이상으로 강화

새해부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시대를 맞게 됐다. 2010년 달라진 법률과 제도를 알아본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대책=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성매매 제안을 받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찰청 사이버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장난으로 이뤄지는 신고 등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세 이상 성인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보건복지부 ‘성범죄자알림e’ www.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고액 상습체납자·탈세 처벌 강화=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는 명단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한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과태료 절반 감경=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행정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해 주는 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대상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자신이 감경대상임을 증명하는 해당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전자소송시대 개막= 오는 4월부터 일반 국민들도 집이나 사무실 등 PC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고, 재판과정에서의 기일통지 및 답변서 등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올해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에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을 도입할 계획이다.

◆ 전문 외국 인력 영주자격 확대= 1월부터 국내 체류하는 외국전문인력중 학력·소득 등의 역량·자질평가를 거쳐 우수 역량 보유자에게는 거주(F-2)자격을 부여해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자격(F-5)신청시 우대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거주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투자를 계속 유지하며 5년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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