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범죄전화로 둔갑, 두고 볼 것인가
휴대전화로 채팅사이트에서 060통화를 유도하는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회원들에게 일일데이트 상대자로 만나 달라고 유혹하는 쪽지를 발송한 이 모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이들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피해자가 1만4997명, 피해액이 6억원으로 밝혀져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현행 060음성정보사업자(별정통신사업체)에 관련된 대목이다. 단지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이 ‘음란의 휴대폰’내지 범죄전화로 둔갑하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모 정보회사 상호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060번호 회선 30개를 임대받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한다.

이들의 ‘음란장사’는 단순수법의 사기이지만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들에게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 요금이 30초당 700~1000원인 성인정보 통화를 유도했다, 이어 여성이 통화가 연결된 남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에 응할 것처럼 속이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흥정하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해 이용요금을 높인 것이다. 우리 주변은 이동전화와 관련된 범죄가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손쉽게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거둬들였다. 차제에 정보이용료와 관련된 ‘정보쓰레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했다가 금세 끊기거나 난데없는 음악을 들었던 경우다. 그 연유를 이번에 확인한 셈이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약관에 따라 관례적으로 회선을 임대했으나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위장수법이 교묘해지는 정보쓰레기로 인해 큰 손해를 안겨주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이런 유사수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통신당국이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하고 동시에 060 번호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Copyright ⓒ 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력 : 2010년 4월 6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