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30

발의연월일 : 2010. 9. 13.

발 의 자 : 김춘진․신낙균․김재윤김상희․김영록․정동영유원일․이찬열․박선숙김성곤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의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넘어서 성을 접대의 도구로 생각하고 주고받는 것을 일종의 관례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현행법은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성접대에 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성접대 실태조사 자료를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법률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국내외 성매매”를 “국내외 성매매(성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국내외 성매매(성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