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동 유흥업소 부착률 '0'

 

앞으로 유흥업소들은 성매매가 불법이고,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첫날,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상남상업지구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게시물을 부착한 유흥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흥업소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를 담은 게시물을 영업장 출입구 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으면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 소장은 6일 "상남상업지구는 불법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가 판치는 곳인 만큼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른 행정당국의 홍보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지만 창원시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가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이 시행됐지만 바로 단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창원시지부장 이종욱 씨는 "지난달 말에 중앙회를 통해 법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고 급하게 스티커를 제작했는데, 창원시에 확인해보니 시에서 제작중이라고 하기에 따로 붙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 전체 유흥업소에 배포할 계획으로 게시물 4000부를 제작 중"이라며 "원래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하지만 시가 홍보 차원에서 지원해 이번 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에 몇차례 공문을 보내 개정안 시행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8월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