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방지법에 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2. 성매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시민 실천 지침
  3. 관련 법률

인권소식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9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25일경부터 2012년 10일 31일까지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모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 양모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해 총 3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 합계 2,665만원 상당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록보기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번호
미리보기
제목
공지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캠페인 10
494 (여성신문) 해외 성매매 처벌 강화...최대 3년 여권 발급 제한 추진 27
493 (경남신문) 사진 찍어 신고하면 즉시 ‘업소 전화번호 이용정지’ image 9
492 (뉴시스) 대전둔산서, 불법게임장·신종성매매업소 등 집중단속 18
491 (강원도민일보) 춘천 성매매 집결지 이달 정비 17
490 (내일신문) 학교주변 성매매업소 폐쇄 전국 확대 image 10
489 (노컷뉴스) '커피 아줌마'와 '불륜 산악회'를 아시나요 image 37
488 (세계일보) “韓 성매매업소 좋다”…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성추행 혐의로 소환 10
487 (경인일보) 마사지업소 '인종차별' 차등 화대 3
486 (중부일보) 경기경찰, 출장성매매·음란전단 제작 등 217명 입건 10
485 (헤럴드경제) 미국 원정 성매매 떠난 한국여성들, 하루 평균 12.3시간 근무하고 7.2명 손님 받아 image 8
484 (오마이뉴스) "창녀라 욕하기 전에 우리 이야기는 들어봤나" image 7
483 (경향신문) “성매매에 이용된 안마시술소 건물도 몰수” image 37
482 (연합뉴스) 국회보고서 "자발적 性판매자, 처벌 말아야" image 24
481 (국민일보) 군산 성매매 화재참사 현장에 여성인권센터 건립 추진 172
480 (문화일보) ‘性매매 VIP마케팅’…마일리지·할인 이벤트 1
479 (중부일보) 성매매 전단 300만장 제작·유통…6명 적발 1
478 (조선일보) 강남 한 초등학교 2㎞내 性매매 업소 20곳 적발 image 172
477 (세계일보) '어른들 범죄흉내 낸 여고생' 또래 성추행·성매매 시킨 뒤 거액 갈취 1
476 (세계일보)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image 170
(시사제주) 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에 '징역형'과 2,600만원 추징 선고
목록보기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