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총괄기구 마련·지역사회연대 구성해야"

전국연대, 성매매 정책 토론회…"성매매 수사 전담체계 갖춰야"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9.26

성매매문제헤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성매매 정책 토론회./뉴스1 © News1
종합적인 성매매 방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총괄적인 상설 대책 기구 설립 및 지역 사회의 역할이 요구됐다. 

26일 오후 개최된 '성매매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성매매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자 지원체계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주관해 서울여성플라자 NGO 열린마당에서 진행됐다.

박진경 교수(인천대 기초교육원)는 발제를 통해 "현재 여성가족부 주관 성매매방지추진점검단으로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추진이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종합적 행정체계 구축 미비로 성매매 대책의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방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화가 요구되며 국가를 포함해 부처내 집행령을 담보할 수 있는 부처 공무원의 파견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성매매 금지 입장을 가진 모든 지역사회 단체와 구성원의 조직화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일종의 지역사회연대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성매매방지 지역사회협의체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군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탈성매매 여성 자활 과정 운영 및 지원, 각종 홍보·계몽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제도들에 성매매를 포함해 지자체가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매매여성들이 형사상, 민사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인권보호는 사라지고 경찰에서는 단속과 수사 및 조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여성들이 처벌되고 업주들은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채권 추심의 방식으로 여성들을 옭죄고 있다"며 "성매매수사는 여성인권을 기본으로 전문화된 수사전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도 "거버넌스의 축을 실질적인 실행주체인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활이나 집결지 등과 같이 지역 자원과 지역의 정서 등으로 접근돼야 할 부분도 존재하므로 지자체와의 관계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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