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우성엽 판사는 유흥업소의 여성종업원 A씨가 선불금을 준 직업소개소 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한 것이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는 무효이다. 이런 대여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8월초부터 2013년 10월 사이 B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천560만원을 받고, B씨가 소개한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2곳에서 일했다. A씨는 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통해 번 돈으로 B씨의 선불금을 갚아갔지만 2천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