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으로는 범법자…실제 상담해보면 거의 피해자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창원 노래방 도우미 피살사건 4년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조영숙 소장 (경남여성회 여성인권상담소)

노컷뉴스

◇ 김효영 : 경남 창원시 상남동 노래방 도우미 피살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문제 알아보죠.

경남여성회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숙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당시 사건을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조영숙 : 예, 성구매자에 의해서 성매매 여성이 피살된 사건이었거든요. 피해 여성이 이제 모텔에서 성구매남성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됐죠.

사건이 일어난지 3일이 지난 후에 이 여성의 친구들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남동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맞겠다는 생각에서 이 여성이 이제 일시 머물렀던 여성복지시설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여성복지시설의 활동가와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찾아서 보니까 그 여성이 맞았던 거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모아 장례식 치르고, 매년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죠?

◆ 조영숙 : 그 당시에 7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약한 처벌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 김효영 : 범행동기가 따로 있었나요?

◆ 조영숙 : 성매매 현장에서 범행을 의도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구요.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은 폭력이나 성구매자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이 취한다거나 아니면 폭력습성이 있다거나 이런 구매자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아주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효영 : 이 피해여성은 어떻게해서 성매매를 하게됐던 겁니까?

◆ 조영숙 : 이 여성의 경우 일부에서 말하는 생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피해자의 경우나 아니면 서울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관악구 10대 청소년이 또 성구매자에 의해서 사망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 자체가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야되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생계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취약한 여성들이나 아니면 물정모르는 10대들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매매 여성이 성구매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 조영숙 : 네.

◇ 김효영 : 그럼 구제방법이 없는 겁니까?

◆ 조영숙 : 네, 그래서 지금 현행 성매매방지법 상으로는 피해여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감금을 당하거나, 억압상태에서 하거나, 이렇게 강요된 성매매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되는 그 과정이나 유입되는 여성의 현실을 볼 때에 사회적인 약자로서 성매매하는 여성은 다 피해자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당하는 이 당사자,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범법자로서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들과 상담을 해보면 거의 피해자에요.

실제로도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교묘하게 물리적인 감금, 폭력은 없어졌지만, 또 빚이라는 그런 매개로 해서 지속적인 억압상태에 놓여있게 되죠. 여성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 여성을 추모하는 문화제도 계획이 되어있네요?

◆ 조영숙 : 네. 10월 30일 금요일 성구매자에 의한 피살여성 4주기 추모문화제라는 명으로 하는데요. 이 여성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나는 환하게 웃고 싶다' 라는 이런 소망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절실했으면 환하게 웃고싶었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아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 네 번째' 이렇게 해서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이 여성의 나이가 당시 몇살이었죠?

◆ 조영숙 : 그 때에 27세였어요.

◇ 김효영 : 네...한창 웃어야 할 나이인데, 환하게 웃고싶다는 것이 소망이었군요.

◆ 조영숙 : 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조영숙 : 네,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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