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식

번호	미리보기	제목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캠페인 10
654		‘봉천동 모텔 살해사건’ 14살 가출 소녀와 성매매 후 죽인 범인은 열등감 심한 남성우월주의자 ▲ 14세 가출 소녀 한모양이 지난해 3월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함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들어가고 있다. ©관악경찰서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 열등감 심한 남성우월주의자 조건만남 성매매 ...
653	no image	가출 소녀에 하루 2∼5회 성매매 알선 10∼20대 4명 실형 가출 소녀에 하루 2∼5회 성매매 알선 10∼20대 4명 실형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입력 : 2016.07.31 08:56:00 가출한 10대 소녀 7명에게 수개월 간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남학생 3명과 20대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652		8월부터 '성매매' 숙박업소 명단 공개 국무회의서 공중위생법·건강보험법·검역법 시행령 개정 의결 앞으로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
651		"폐쇄 예정" 말뿐… 성매매 단속도 없어 옐로하우스’에 야릇한 홍등이 다시 켜지고 있다. 상대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다. 지난 9일 자정께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인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이곳 주변에는 어김없이 50∼60대 여성(일명 ‘마담’) 10여 명...
650		"의제강간 만 16세로"…채팅앱 조건만남 사라질까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위해 의제강간죄 피해자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성적(性的)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연령이 만 13...
649		검찰, 고양일대 '변종 性매매' 뿌리까지 캔다 검찰, 고양일대 '변종 性매매' 뿌리까지 캔다 주택가 확산… 호실 절반이 영업하는 오피스텔도 단속 강화되자 바지사장 수시로 교체 '음지화' 업주 구속 등 이례적 전쟁선포… 처벌 높여야 김우성·김재영 기자 발행일 2016-06-29...
648	no image	10대 소녀 성매매시키며 성매수남 나체사진 찍어 갈취한 3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가출 소녀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지시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2명과 성매수남 2명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
647		가출 청소년 성매매 시킨 20대 항소심도 실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
646	no image	제주 성매매장소제공에 대한 검찰결정 성명서 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645	no image	"돈이 얼만데 도망가?" 성매매여성 폭행·감금한 20대 구속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성매매 업소에 돈을 받고 넘긴 여성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소개업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성매매 업소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고모(27)씨를 구...
644	no image	단속에도 유유히 성매매..건물 몰수 날짜 : 2016-05-30, 조회 : 853 (앵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건물주가 건물과 땅을 뺏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
643		법원 “보도방 선불금, 갚지않아도 돼”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A씨는 2014년 6월 경남 사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920만원을 빌렸다. 또 그 무렵 B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인근 가요방과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했다. A씨는 주점 등에서 ...
642	no image	[우리는 ‘여혐사회’ 속에 산다]③ 변화, 무엇을 해야 하나 김서영 기자 입력 : 2016.05.25 22:22:02 수정 : 2016.05.25 23:45:37 ㆍ“여성 차별의 구조적 문제, 사회가 응답해야” ㆍ법리적 방안 ‘차별금지법’ ㆍ‘혐오범죄 가중 처벌’ 논의 “범죄의 이유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
641		[우리는 ‘여혐사회’ 속에 산다]② 맞서 싸우는 여성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입력 : 2016.05.24 22:37:00 수정 : 2016.05.24 22:39:56 ㆍ‘일상 속 폭력’에 슬픔 대신 저항을 택하다 시민청 추모공간 찾은 시민들 24일 서울 중구 시민청을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
640		[우리는 ‘여혐사회’ 속에 산다]① 우리가 겪는 여성혐오 김서영·최미랑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입력 : 2016.05.23 23:00:00 수정 : 2016.05.23 23:30:57 ㆍ“예뻐야 해” “여자 박사 성격 나빠”…일상화된 편견과 멸시 23일 강남역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경찰에...
639	no image	전주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본격화 전주=국제뉴스) 심규석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서노송동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2만267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8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638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성매매여성들 이중고…법이 먼저 손 내밀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집을 나와 쭉 혼자 살았어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중국집, 횟집에서까지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죠. 틈틈이 공부해 검정고시에 붙었을 땐 이제는 남들처럼 살 수 있을 줄 알...
637	no image	티켓다방 '선불금' 갚을 필요 없어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2011다65174) ...
636		지적장애 여중생이 자발적 성매매?…"시대착오적 법원 판결 규탄" 여성·아동단체들이 16일 서울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지난달 28일에 나온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박지선 기자 jsp@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13세 지적장애 여중생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자발...
635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IQ 70, 7세 수준 아이가 '자발적 성매매' 했다는 법원 판결 하은(가명·당시 13세)이가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매일밤 끌어안고 자던 곰인형(사진=하은 어머니 제공)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하은(가명·당시 13세)이는 지난 201...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