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16-05-30, 조회 : 853
  • (앵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건물주가
    건물과 땅을 뺏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5층 건물입니다.

    PC 방 등을 지나 윗층으로 올라가니
    굳게 닫힌 철문이 나옵니다.

    손님을 가려받을 수 있도록 문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 건물 안에서는 음성적으로
    성매매업소가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차례 경찰에 단속이 됐지만
    그 뒤로도 운영은 계속 됐습니다.

    4달 뒤에도 같은 곳에서 다시 단속.

    그러나 건물주 38살 최 모 씨는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1년간 올린 1억 4천만원 상당의
    고액 매출에 비하면
    소득세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벌금보다 수익이 커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검찰은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에 이용돼 온
    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보전 조치했습니다.

    (인터뷰)
    오정희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그전에 만약 팔아버린다고 하면 몰수 판결이 돼도 그걸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전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로 인한 이익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단속을 해도 끊이지 않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성매매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