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심규석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서노송동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2만267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8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단계로 올해 사업비 68억1400만 원을 투입해 주변기반시설 정비, 매입 가능한 부지매입, 공공시설등 선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권삼득로를 차 없는거리로 조성하고 선미촌을 한옥마을과 연계해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협조를 통한 순찰강화, 성매매업소의 업종전환, 성매매 종사자를 위한 현장상담소 운영 등이 동반된다.

10년이 넘도록 지속됐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선미촌 정비에 대해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선미촌 정비사업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주시가 토지주 및 건물 주인과 논의해 왔지만 재정비사업에 반발하는 업주가 적지 않아 폐·공가 매입을 위해 지난해 확보한 예산 10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초래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감정평가액을 내세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감정평가액 보다는 표준 지가를 대비해 융통성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전주시의 점진적, 단계적 정비 방향과 이에 맞서고 있는 선미촌 진흥위원회 측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 먼저 전주시는 그동안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과 추진 안을 세웠는지.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 환경정비 등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기반시설 정비로 권삼득로, 물왕멀 2·3길 정비, 야간조명 설치 등과 매입 가능한 부지매입 공공시설(공원, 주차장) 등 선도 사업을 우선 먼저 시행하기 위해 사업규모 2만2760㎡에 총사업비68억원의 예산을 세워 2015년부터 2022년(8개년)까지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전주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미촌 진흥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 설명에 대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미촌 민관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2014.2 ~ 2015.12월 까지 정기회(6회), 집담회(4회), 정책협의회(19회), 소위원회(2회)등 총31회의 협의를 거쳤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선미촌걷기운동 20회 정도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전주시의 이와 같은 끈질긴 노력과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지난해 10월14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당장 결정된 사항이나 성과는 아직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민관협의회의 협조와 활동을 통해 문화재생사업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는 주변 문화 관광 환경 분석, 각 지역별 사례분석, 필요시설 등 거시적인 방향은 제시돼 있지만, 문화예술공간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향, 사업단계별 예산 집행 구상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적시돼 있지 않고 1년간의 용역 기간이 있었는데.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은 선미촌 기능전환에 대해 개발방식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며, 공간구성 등 구체적인 방향은 향후 실시 될 선미촌 주변 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서 제시될 계획입니다."

- 본 사업에 있어 성매매 종사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안정적인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대체방안은.

"우리시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법'에 따라 종사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1년 단위로 80여명에게 토피어리(동물인형 만들기), 큐션(헝겁을 이용한 미싱작업), 생활용품(비누 등 생활용품)만들기 작업 등을 교육 시켜 매달 20~30여 명씩 자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시간당 6000원정도)로 계산 하면 100여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실질적 자립이 힘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쉽게 돈을 버는 타성이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선미촌 종사자 중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법'에 따른 자활 일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들의 실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조례 법'을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전주시의 계획과 본 사업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먼저 폐·공가 및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 매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미촌 주변 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며, 내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선미촌 업소 및 권삼득로, 물왕멀2길 정비완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선미촌의 폐·공가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에 반발하는 업주가 많아 선미촌 지역 실태조사 및 토지 건물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혹, 건물·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감정시가에 맞지않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건물매입 등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보상 할 수 없다는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주 선미촌 진흥위원회 비대위측의 입장과 주장을 들어보았다.

- 그동안 전주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진흥위원회 비상대책 위원들과 10여 차례의 면담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면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상호간 입장 차이는 좁혀졌는지.

"먼저 우리는 결사적으로 전주시의 일방적 탁상행정에 동의 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협의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주시는 먼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란 멋진 구호아래 우리을 차차 적으로 내쫒으려는 얄팍하고 근시안적 행정놀음에 우리는 놀아 날 수 없으며 최소한 우리를 전주시민, 아니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문화재생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우리와 단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용역설계를 마친 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주시의 비민주적, 권위적 행정에 분개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 선미촌 진흥위원회 비대위가 올 4월에 전주시장에게 보낸 호소문을 보면 "문화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성매매 종사자들의 안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자활지원 대책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그 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매매 종사자들이 안정적 자활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성매매 종사자 1인당 1000만원의 자활지원금과 이주비로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돈으로 안정적인 자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돈으로 전주시나 타 지역에 가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언 발에 오줌 싸기'식 전주시의 발상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강행 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에 맞서는 어떠한 무리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사생을 결단하였다."

- 끝으로 전주시에 당부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 선미촌에서 정말 외시당하며 힘들게 살아왔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 낮과 밤을 거꾸로 그늘 속 음지도 마다하고 부모님 봉양하고 새끼들 가르치며 열심히 살아왔다.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네 종사자들의 참혹한 설움을 알아보았느냐?' 오죽했으면 집장촌의 저승사자였던 전 서울 종암 경찰서 김강자 서장이 오늘은 우리의 천사가 되어 힘없고 백 없는 우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전주시의 지혜로운 판단과 효율적인 행정을 거듭 부탁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전주시 옷은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전주시와 선미촌 진흥위원회 비대위 주장들이 좁혀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상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나라 없이 국민은 살 수 없듯 먼저 공익과 정의를 생각하고 타협과 양보를 거듭하면서 무력과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이는 어리석은 일은 서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에 모든 정의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한 발 더 다가가 선미촌 가족들을 보듬어 줄 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는 정의가 살아 있는 위대한 전주로 거듭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