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업지역 유흥업소 단속 관련법 개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영업허가권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유흥업소가 밀집한 상남동 상업지구 등 특정 지역의 지도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이날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식품위생법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조항 중 국민보건 위생상 허가 제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광역 지자체가 아니면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인 창원시의 허가 제한과 단속 강화로 업소 수가 점차 감소하고, 이에 따라 유흥 밀집지역의 각종 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상남동은 지역 내 전체 1천286개의 유흥.단란주점 중 503곳(39.1%)이 밀집돼 갖가지 불법.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