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임대주택’지원 확대
2009-03-16 오후 01:27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부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협조로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일부를 여성부에서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2008년 7월 서울, 부산에서 20호의 임대주택으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인천, 강원(원주), 충북(청주)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모두 50호의 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운영, 100세대 이상의 피해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와 관련하여, 올해 추가 선정된 인천·강원·충북 등 각 지역의 운영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며,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입주 1순위가 된다.

   

입주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기관별로 구성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여성부는 2008년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임대보증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입주여성이 내는 월 관리비를 5~10만원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호당 입주 가구수도 2~5가구에서 2~3가구로 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여성들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서울, 부산의 기존 그룹홈 20호에는 41가구 97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여성부 최성지 인권보호과장은, “서울, 부산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입주 피해여성들, 특히 동반자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립을 위한 시설인 만큼 보호시설 입소 때와는 달리 입주자들이 스스로 취업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있어 피해여성 스스로의 강한 자립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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