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09년 2월 23일 (월)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불법성매매업주들에게 뇌물 상납을 받은 경찰관 관련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9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로 115억 벌어… 뒤봐준 경찰 무더기 적발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찰들의 불법성매매업주들과의 공생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과 동시에, 불법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성업을 이루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결국 불법성매매업주들과의 유착, 뇌물비리라는 악질적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범죄와 결탁해 오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불법성매매문제에 대응하고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비리 및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및 유착, 상납부터 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성명서 >



불법성매매업주들과 유착, 뇌물상납을 받은 경찰들을 즉각 구속하라!!


2월 22일자 방송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4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업주 2명이 검찰에 구속되었는데 관할 경찰관들이 이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남에서 4년여 동안 불법성매매업소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브로커를 통해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이 돈을 받은 경찰들은 단속을 무마해 주고,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로 성매매로 115억 번 안마시술소 업주를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찰과 불법성매매업주와의 유착, 뇌물상납 및 단속무마등의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8년 동대문구 장안동 단속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펼칠 때에도 업주는 경찰들에게 자신들이 뇌물을 준 상납장부를 가지고 경찰을 압박하면서 언론을 통해 거래하려고 하였다. 결국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18일 성매매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장안동 성매매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K(41)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담당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미리 연락해 주겠다"며 업소 직원으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2008년 1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을 기소하였고,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업소 유착 경찰 9명을 징계하기도 하였다. 이들 경찰들은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 시 친분을 맺어오면서 각종 단속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며 이 마사지 업소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이나 무마의 대가로 뇌물이나 상납,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것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의 강력한 집행은 경찰의 단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단속은 제대로 실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 상납,유착비리, 향응,금품수수등의 범죄와 결탁하여 성산업을 확장시켜오고 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아예 범죄자가 되어 성매매업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또한 업소에 투자까지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다.

불법성매매업주들이 상납장부가 있다면서 단속경찰들을 협박할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경찰 자체감찰과 감사를 통해 내부비리 행위부터 철저하게 밝혀내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안이한 대응만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진정으로 경찰은 민생현장에서 ‘민중의 지팡이’역할을 제대로 할 것과 스스로 범죄자가 된 경찰을 즉각 구속수사 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경찰은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경찰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경찰들의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비리와 연루된 경찰관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 관리책임자들에게 까지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주들에게 빌미를 주어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약화되지 않도록 성매매 단속에 한 점 의혹이 없게 해야 함은 물론,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 없는 수사 나아가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등의 강도높은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